한국은 중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한 기업을 겨냥해 12개가 넘는 정부 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쿠팡 사무실 전반에 걸쳐 정부 조사관이 전례 없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의 사건과 무관한 압수수색·현장조사·점검이 반복됐고, 이는 쿠팡을 겨냥한 '행정적 공격'에 가까운 양상이었습니다.

쿠팡만을 대상으로 한 150명 규모의 세무조사 전담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해당 기업만을 전담하는 86명 규모의 경찰 태스크포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긴급 국회 청문회가 소집됐고, 쿠팡의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공개적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쿠팡 투자 철회 및 '블랙리스트' 등재를 압박했습니다.

쿠팡의 자본 조달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 통상적인 자금조달·금융거래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쿠팡 경영진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하겠다는 위협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페이(2018~2024): 6년에 걸쳐 카카오페이는 민감한 금융 정보를 포함해 4천만 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540억 건의 데이터 기록을 중국 기업(알리페이)으로 의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약 1,500만 달러 정도의 미미한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고, CEO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지 않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SK텔레콤(2025년 4월):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로 약 2,300만~2,700만 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았고, 고도의 민감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범정부적 대응은 없었으며, 고위 정부 관계자가 회사의 영업 중단을 거론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업비트(2025년 11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들이 고객의 암호자산 3,000만 달러 이상을 탈취했고 사용자 데이터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경고를 내렸지만, 더 광범위한 단속이나 전면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2025년 10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민감 정보가 포함된 해킹이 발생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전적 손실이 동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당국에 허위 진술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기업은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는 비중이 과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행을 이유로 미국계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현장조사, 공격적 조사, 과도한 과징금, 형사처벌 위협에 이르게 해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에 속하는 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구글, 퀄컴 등 여러 미국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표적이 되어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미 의회 의원 43명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도록 설계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 발의된 법안은 한국의 차별적 디지털 정책이 중국 기술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최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11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부의 쿠팡에 대한 처우는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